]11대 장애인정책 면담·협약 수차례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장애계, 여의도 버스 점거하며 오세훈 면담 요구
“서울시장 후보는 장애인정책 수용하라” 촉구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장애계의 정책 면담 및 협약 요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장애계는 박 후보와 오 후보를 향한 기자회견을 열어, 각 후보가 11대 장애인정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2일에는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600번 버스를 점거하고 두 후보가 장애인이 차별받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책면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 장애인정책 요구하는 이유? “소수자 정책을 소수자가 직접 의제화하는 것”

박 후보나 오 후보 모두 장애인정책을 하나도 내놓지 않은 건 아니다. 있긴 있지만 장애인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2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는 오 후보에 비해 탈시설, 이동권 등의 정책을 이야기하며 최소한의 성의는 보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장애계가 지난 1월부터 탈시설장애인당이라는 가짜정당을 창당해 약 100일간 외쳐온 11대 정책이 모두 들어가 있지는 않다. 

오 후보의 정책은 많이 부실하다는 게 변 국장의 평가다. 변 국장은 “LPG 소비세 감면 정책의 경우 자동차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건 ‘공공성’이다. 장애인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공공이 실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외에도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 수도요금 감면 정책도 내놨는데 이 또한 버스를 탈 수 있거나 집이 있어서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이다. 

장애계는 지난 100일간 탈시설장애인당 활동을 하며 박 후보와 오 후보 측에 끊임없이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두 후보는 한 번도 장애계에 답변하지 않았다. 장애인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책을 만드니,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닌 요금감면 정도의 시혜적인 정책만 나온다.

변 국장은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소수자가 직접 의제화하기 위해 정책협약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후보는 부동산 이야기만 하며 소수자 정책을 부차적인 걸로 여긴다”고 질타했다. 

- 박영선·오세훈 선거사무소 앞 찾은 장애인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계는 당선이 유력한 두 후보에게 제대로 된 장애인정책을 직접 요구하고 나설 수밖에 없다. 그간 서울시장 후보들과 11대 장애인정책을 면담하고 협약을 맺어온 탈시설장애인당은 공직선거법 때문에 3월 24일에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 활동은 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장애인선거연대)가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선거연대는 3월 31일과 4월 2일 양일에 각각 박 후보 선거사무소가 있는 종로구 안국빌딩 앞과 오 후보 선거사무소가 있는 영등포구 극동VIP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후보가 11대 장애인정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정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3월 31일, 박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계는 지난 1월부터 만나서 정책면담 하자고 박 후보에게 요청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한두시간도 장애계와의 정책면담에 투자할 시간이 없었는지 궁금하다. 박 후보가 정책안을 수용할 때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현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활동가 또한 박 후보가 면담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활동가는 “선거 때 제일 소외되는 유권자가 장애인 같은 약자다. 약자를 대변하는 사회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다. 하지만 박 후보는 장애인과 사진은 찍으면서 TV토론회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장애인정책에 관해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라며 “허례허식만 할 게 아니라면 11대 장애인정책을 수용해야 한다. 입으로 떠드는 건 필요없다”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정책안만 두 번을 받아 갔다. 3월 12일에 류관희 오 후보 캠프 선거사무장이 한 번 받아 갔고, 지난달 31일에는 오 후보가 여의도 이룸센터 앞 ‘탈시설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농성장’에 들러 직접 받아 갔다. 하지만 오 후보 역시 아무 연락이 없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2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 후보에게 정책안 의견서만 수십 번을 보냈다. 정책안도 두 번을 전달했다.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어서 오늘 또 오 후보를 만나러 왔다. 오 후보 캠프에 합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예비후보일 때 장애계와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 정도 했으면 오 후보가 11대 장애인정책을 모른다는 건 거짓말이다”라며 오 후보가 정책안을 수용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규 활동가는 오 후보의 시혜성 정책을 비판했다. 우 활동가는 “오 후보 공약 중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화’가 있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75%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저상버스 관련 예산을 누락했다. 현재 저상버스 도입률은 58%에 불과하다. 오지 않는 저상버스를 30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요금무료화는 필요 없다. 그깟 요금 낼 테니 장애인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외쳤다.

 

이날 장애계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의도 환승센터로 가서 600번 버스를 점거했다. 이형숙 대표가 600번 버스 앞문에 올라타 쇠사슬로 몸을 묶자, 경찰 수백 명이 활동가들을 에워싸며 진압했다. 다른 활동가들은 ‘서울시장 후보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11대 장애인정책 수용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다양한 곳에 붙이며 박 후보와 오 후보가 정책면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오 후보 캠프에서 장애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600번 버스로 와서 이형숙 대표와 대화를 나눴다. 이 의원은 “여기서 시민에게 불편주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며 점거 중단을 요청했다. 이 대표가 오 후보에게 면담요청을 여러 번 했다고 이야기하며 정책협약을 맺을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자 이 의원은 “(나랑) 면담부터 먼저 하자”라고 응답했다.

이후 이뤄진 면담에서 이 의원은 “이전 서울시장이 약속한 ‘장애인 이동권 선언’ 같은 약속은 구체적으로 지키겠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거꾸로 가는 일은 없을 거다. 이름을 걸고 말하겠다. 11대 정책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 몇 가지 단어를 수정해 오 후보 의향을 들어보겠다”라고 대답했다. 오 후보 측은 오는 4일까지 실무진에서 정책요구안을 검토한 후 장애인선거연대 측에 연락하기로 했다. 

 

이종성 의원이 600번 버스로 찾아와 쇠사슬로 몸을 묶은 이형숙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회장이 “장애계가 세 달간 끊임없이 오 후보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면담부터 하자”고 말했다. 사진 하민지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