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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예산 5조 증액’ 기재부 장관 면담 요구
- 권익옹호팀 (cjbm97)
- 2021-07-28 17: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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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내년 예산 요구안 전달…“OECD 평균 수준으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등에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28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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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8일 오후 3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연금을 전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예산 수가 현실화하라! 주간활동서비스 보편적으로 시행하라! 장애인탈시설지원 예산, 주거서비스 제공하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OECD 평균 수준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8일 오후 3시 기획재정부 앞에서기자회견을 개최, 이 같이 외치며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난 3월 26일 전국장애인대회를 통해 기획재정부 앞에서 장애인 예산 적극 확대를 촉구했으며 4월 20일 다시 한번 장애인 예산 적극 확대를 외치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추진 등을 촉구한 끝에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면담을 확약 받았다.
하지만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의 인사발령 이후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8일 오후 3시 기획재정부 앞에서기자회견을 개최, 이 같이 외치며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난 3월 26일 전국장애인대회를 통해 기획재정부 앞에서 장애인 예산 적극 확대를 촉구했으며 4월 20일 다시 한번 장애인 예산 적극 확대를 외치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추진 등을 촉구한 끝에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면담을 확약 받았다.
하지만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의 인사발령 이후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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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8일 오후 3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시설장애인의 집단 감염 문제를 비롯해 집단 사회복지체계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모두 떠안은 이 시급한 시기에 진행되는 논의인 만큼, 2022년 장애인 예산은 생존권 예산이며 더 이상 나중을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장연은 2021년 장애인 예산 대비 2022년 장애인 예산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70% 이하)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8,290억 원→3조 9,303억 원, 장애등급제 폐지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1조 5,069억 원→2조 5,900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보편적 시행을 위한 913억 원→2,598억 원, 탈시설지원센터 확대 및 주거서비스 제공사업을 위한 2억 6,900만 원→338억 원 등 증액을 주문했다.
이 요구 예산 총합은 7조 8,024억 원으로 2021년 종합 장애인 예산 2조 5,315억 원에서 약 5조 원을 증액한 수준이다.
이에 전장연은 2021년 장애인 예산 대비 2022년 장애인 예산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70% 이하)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8,290억 원→3조 9,303억 원, 장애등급제 폐지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1조 5,069억 원→2조 5,900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보편적 시행을 위한 913억 원→2,598억 원, 탈시설지원센터 확대 및 주거서비스 제공사업을 위한 2억 6,900만 원→338억 원 등 증액을 주문했다.
이 요구 예산 총합은 7조 8,024억 원으로 2021년 종합 장애인 예산 2조 5,315억 원에서 약 5조 원을 증액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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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3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영봉 소장(왼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대표(오른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영봉 소장은 “정부, 지자체와 이야기를 시작하면 예산이 없다고 말한지만 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장애인 예산은 별로 안 늘어 나는데 다른 복지 분야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예산 충분히 있고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의 차이일 뿐”이라며 “우리는 이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대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약속만으로, 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예산이 따라와 줘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복지 행정은 말은 앞서가는데 예산은 전혀 따라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OECD 예산 1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OECD 예산 평균만 하자”면서 “또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산, 정책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기재부 장관은 나와서 우리와 장애인 예산 하나하나 논의하자”고 외쳤다.
한편 이날 전장연은 기획재정부 사무관에게 ‘2022년 장애인예산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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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권달주 상임대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약속만으로, 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예산이 따라와 줘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복지 행정은 말은 앞서가는데 예산은 전혀 따라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OECD 예산 1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OECD 예산 평균만 하자”면서 “또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산, 정책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기재부 장관은 나와서 우리와 장애인 예산 하나하나 논의하자”고 외쳤다.
한편 이날 전장연은 기획재정부 사무관에게 ‘2022년 장애인예산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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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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